2025년 4월 5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4월 5일)

1.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8대0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후 122일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60일만에 권좌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라고 말했습니다.

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정치권은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대선 본투표는 6월 3일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중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맞서 오는 10일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별로 차등을 두는 상호관세에 이어 반도체 분야에 대한 관세도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