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4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6월 24일)

1. 한국이 베트남과의 관계를 사실상 ‘공급망 동맹’으로 격상시킴. 윤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보반트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22일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선언. 반도체 생산의 핵심 원료이자 중국이 자원 무기화에 나선 희토류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양국이 핵심 광물 공급망센터를 설립키로 해.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베트남은 세계 2위 희토류 생산국임.

2. 엘리엇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판정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국제 상설 중재재판소(PCA)에서 취소소송 제기를 검토중. 취소소송을 결정할 경우 우리 정부는 다음달 17일 이전까지 법정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한 IDS 소송이 다수 쌓여 있는만큼 선례 관리를 위해서라도 적극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내놔.

3. 국내 화력발전소 석탄 야적장에 덮개를 씌우는 ‘저탄장 옥내화’ 사업이 끝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해. 원자재 가격 급등에 공사를 진행할수록 손실이 늘자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공사가 사실상 멈추게 된 것. 공사 중단을 넘어 멀쩡한 기업의 도산 우려까지 커져. 업계에서는 정부의 소극 행정 탓에 결국 이 지경까지 왔다고 토로하지만 기재부와 산업부, 환경부 모두“검토 중”이라며 책임회피 중.

4. 국내 체류 유학생 수가 2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유학생의 국내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법무부가 비자제도를 개선키로 해. 법무부는 내달 3일부터 △지방대학 유학생 재정능력 심사기준 완화 △외국인 근로자의 학업병행 허용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시간·범위 확대 등 비자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힘. 유학생들의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제도도 개선해 시간제취업 허용시간을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키로.

5. 국민의힘이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2200여명에 달하고, 표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신 3구가 발견되는 충격적 사건에 대해 대책 마련에 착수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추진을 시사함. 김 대표는 의료기관이 행정기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고, 1개월 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도 5만원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당장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강조.

6. 국토교통부는 뉴홈(윤석열 정부 공공분양) 사전청약 공급지구인 동작구 수방사의 청약 신청을 마감한 결과 255가구 공급에 7만2000명이 신청했다고 밝힘. 283대 1의 평균 경쟁률, 역대 공공분양 중 가장 많은 신청자 수. 전용면적 58㎡의 추정 분양가는 8억7000만원대로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면 4억~5억원 정도 저렴해 ‘로또 아파트’라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