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2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 신문을 통해 알게된 것들

★★11월 22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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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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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출고가 다시 낮추면 음식점 술값 잡힐까...주류세 인하 영향은...정부, 소주·위스키 세부담 완화 추진...도매·소매가격 인하 이어져야 효과, 종량세 전환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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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發 회복세에…바닥 찍은 철강株 '희색'...현대제철 PBR 0.25배수준...동국제강 PER 2배도 안돼...기업가치 비해 주가 저평가...부동산 경기부양 기대감에 중국철강 선물시장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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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더 내릴 듯'... 상생금융 다음 타깃은 보험사...내달 6일 보험사 CEO 간담회...생보는 방안 마땅치 않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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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맞돌봄·시차출퇴근제 활성화한다…일·가정 양립 노동환경 구축...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11차 회의...60대 이상 고령층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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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0일 수출 2.2%↑, 2개월 연속 플러스 확실…무역적자 14억달러...반도체 수출 2.4% 증가, 16개월만에 플러스 전환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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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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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1900조 코앞 고금리에도 사상최대...韓銀 3분기 가계신용 통계...전분기 대비 14조 늘어 1876조...주택담보대출서만 17조 껑충...치솟는 기업대출도 불안불안...연체율 2년3개월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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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말 코스피 2800 간다" 韓비중 확대 외친 골드만...AI 반도체·인터넷株 유망...GDP 성장률 2.3%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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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비대면 대환 때 '한도 증액' 막는다...보증금 늘어나는 전세대출만 증액 허용...잔여만기 확대하는 대환 금지 논의...은행별 한도는 신용대출 때보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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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화정책 긴장 완화에…코스피 2510선 회복...기관·외국인 매수세에 2510.42 마감...에코프로머티리얼즈, 이틀 연속 상한가...美 기준금리 인상 행보 종료 기대감 크지만...FOMC 회의록, 엔비디아 실적 '단기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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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금리 깎아라" 국회는 '횡재세' 속도…은행들 고심...野 횡재세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당국도 ‘횡재세 입법화’로 금융사 압박...모호한 지원 규모·방법에 고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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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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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MS-아마존-구글 그리고 삼성'…브랜드가치 4년연속 5위 지켜...인터브랜드 '글로벌 100대 브랜드' 발표...현대차, 브랜드가치 204억달러로 32위 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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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빼가기 막는다…HMM 인수 후 배당 '연간 5000억' 제한...1조 영구채 전환 이어 대규모 배당 원천봉쇄...인수 금융규모 2조 대로 제한돼 부담 커져...HMM 주가 또 올라 유찰 가능성 한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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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에도 주춤…韓 TV 시장 위협하는 두 가지...여전한 수요 부진 4분기 TV 출하량 6046만대 전망...中업체, 韓 공략 본격화 TCL, 한국 법인 설립…초대형 TV 저가 공세...삼성·LG전자, 마케팅 강화…재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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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난 차 속 멀쩡한 텀블러···대박 난 텀블러 업체 “텀블러에 새차까지 제공”...전소된 차 틱톡에 영상 공개···텀블러 속 얼음도 멀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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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AI 올트먼 해고 후폭풍…오픈AI 공중분해 위기...직원 90% 달하는 700명이 이사진·임시 CEO 사퇴 요구..."MS 새 자회사로 이직할 것"...오픈AI 고객사 이탈 움직임...투자자 "이사회 상대 소송"...올트먼 영입 MS는 반사이익...주가 사상 최고치 치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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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동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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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5단지 보유세 439만→633만원…지방아파트는 하락 가능성...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도…집값 오른 서울 아파트 보유세 증가 전망...서울 고가아파트-발라·지방아파트 격차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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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대학까지 걱정 없네”…LH 전세임대 기간 얼마나 늘었길래...다자녀 전환땐 최대 18년...신청 12월 2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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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더 낮춰야 할판" 웃지못하는 빌라 집주인들...다세대주택 공시가 하락에 보증보험 가입가능 금액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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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도권 아파트 매매·전셋값 1~2% 상승…'L자형' 횡보"...건정연, 2024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내년 주택시장 불황형 안정세…'L자형' 횡보...건설투자 연 2.4%↓…토목 대비 건축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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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주택 보유세 부담 그대로…공시가 현실화율 동결...“매년 오르는 공시가, 국민 기대 달리 稅 부담 급증”...文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원점 재검토'...연구용역·공청회 등 거쳐 하반기 중 개편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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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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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최대 3953명까지 늘려달라"…이르면 12월말 확정...전국 의대, 2025학년도 최소 2151명~최대 2847명 증원 희망..."대학들 수정 의견 기다려 주느라 수요조사 발표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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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파업, 즉시 의료계 뜻 모을 것"…의대 정원 강경 투쟁...대한의사협회, 21일 긴급 기자회견...“주먹구구식 여론몰이 즉각 중단해야”..."의대정원 증원이 필수·지역의료 대책 아니야"..."의료정책연구원 적정인력 조사 이달 중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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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빈대 신고 '폭주'…일주일 만에 70여건 발견됐다...서울 28건, 경기 13건 등 최다 신고 가정집, 고시원 빈대 출몰 잦아...1주일간 빈대 발견 70여건...전주보다 10건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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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 척, 단축 영업한 척…국고보조·코로나지원금 16억 '꿀꺽'...동아리 후배 통해 월 50만원 재택 알바…정규직으로 속이고 보조금 수령...경찰 110명 검찰 송치…보조금 허위 수급 시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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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인문계 267점·자연계 272점…전남대 의예과 276점...광주시교육청 2024 수능 가채점 결과 분석 발표...고대·연대 인문게열 264점, 자연계열 254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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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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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쟁 와중 아랍권 외교장관들이 중국으로 몰려갔나...아랍·이슬람권 외교장관 중국서 전쟁해법 논의...시진핑 주석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통화...중국, 그동안 하마스를 테러조직으로 지칭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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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유럽 마약 유통 1위' 마피아 조직원 200여명에 징역 2200년 선고...이름·형량 낭독에만 1시간30분…재판관 3년간 보호생활...두목 두 명에겐 징역 30년…경찰관·지역의원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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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면 인류에 미래 없어...화석연료에 지구 온도 2.9도 상승”...유엔환경계획(UNEP) 연례보고서...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사상 최대...유엔 “깨어진 약속, 깨어진 기록”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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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즈볼라도 해치워라" 들끓는 요구에 이스라엘 북부도 '전운'...충돌 격화 양상…이스라엘군 10만명 주둔중·탱크·장갑차 거리 점령..."치명적 공격 한방이면 헤즈볼라와의 새로운 전쟁 시작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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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쩌둥도 즐긴 중국 國酒 마오타이의 통큰 배당, 올해도 4조3300억 쏜다...가짜도 많은 중국 명주, 중국 본토 시총 1위 기업...작년 4조9천600억원 특별배당 이어 올해도 4조원 넘게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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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13년 만에 수능 만점자 안 나오나
→ 해마다 만점자는 수명~수십명 가량. 그러나 올 수능에선 없을 거라는 관측.
현재 가채점에서 만점 거론 되는 수험생 1명 정도... 최종 결과 만점자가 없을 경우 2011학년도 수능 이후 13년 만의 일이 된다.(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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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국 의대, 내년 입시 정원 2배 증원 신청
→ 2847명 늘려 달라. 복지부, 의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 현재의 정원에 육박하는 수준. 전부 수용되면 정원 2배가 되는 셈.
의대들은 2030학년도 입시엔 4000명에 가까운 정원을 추가로 희망. 의사단체는 여전히 반발.(세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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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년 뒤 일자리가 가장 많이 줄어들 직업 1~10위
→ (어업)양식원, (직물)직조기 조작원, 대학교수, 학습지 방문교사, 은행원, 노점상, 어부, 소규모 판매점장, 사진 인화기 조작원. 통신기기 판매원... 순.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의 직업정보’ 보고서.(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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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람 죽여도 훈계 외 달리 방법 없는 ‘범법소년’(만10세 미만)
→ 형사처벌은 면제되더라도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촉법소년(만 10세~14세 미만)과 달리, 범법소년은 아무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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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선 앞둔 전형적인 포퓰리즘?, ‘대구-광주 고속철도’
→ 역대 최다인 여야 261명의 의원이 발의. 사전타당성 조사 점수 0.483로 나와 기준치 1의 절반에도 못미쳐. 노선 구간 모두 인구 감소 지역...
현재의 광주-대구 고속도로의 경우 지난해 일일 교통량은 2만 2322대로, 전국 고속도로 평균치(5만 2116대)의 43% 수준.(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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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필요
→ 국회 입법 조사처. 이혼 후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미지급자에게 국가가 징수하는 제도. 독일은 1980년부터 도입.(문화)


7. 끊이지 않는 ‘영끌’?
→ 기준금리가 연 3.50%까지 오른 상황에서도 주식담보대출 3개월 사이에 17.3조 증가,
주식담보대출 총 잔액 1049조, 총 가계빚 1876조... 역대 최다. 정부의 정책과는 다른 방향.(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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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엔 ‘금세기 기온 3도 상승’ 전망
→ 1.5도 억제 목표 달성 사실상 불가... 각국이 현재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모두 이행해도 2100년까지 기온 상승 폭이 2.9도에 달할 가능성이 66%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세계)


9. 사기범죄 줄지 않는 한 이유, ‘낡은 형법’도 원인
→ 10억 사기쳐도 벌금 2000만원... 형법 사기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건당 5억원 넘으면 가중 처벌 가능하지만 1000만원씩 100명에게 사기를 쳐 10억 이익을 봐도 건당 5억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중 처벌은 적용 안돼.(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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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타진요 이은 ‘권진요’?
→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 마약 검사에서 연이어 음성 판정 나왔지만, 네티즌들은 ‘못 믿겠다’ 불신, 조롱.
13년전 가수 타블로가 네티즌들의 가짜 학력 제기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 졸업장, 지도교수의 증언까지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의혹을 이어오고 있는 ‘타진요’ 사태와 비슷한 모양세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