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5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지식

★★03월 05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월급 만으론 살기 힘들다”… ‘부업 하는 사람’ 이렇게 많아? 매년 최고치 경신...'n잡러'가 월 평균 57만명...실제로 플랫폼 종사자 10명 중 4명은 부업형·간헐적 참여형인 것으로 조사

☞셀프주유소 '가득 주유' 피해 속출 배경은…'삼성페이' 주의해야...한도 초과·잔액 부족시 선결제 취소 안 돼…초과결제 가능성...재결제-선결제 취소 시스템…삼성페이 결제시 재태그 필요...영수증 꼭 확인해야…주유소 떠났다면 전화로 취소 가능

☞소득 1.8% 증가하는 동안 먹거리물가 6% 뛰었다...고금리 등으로 가처분소득 1%대 증가에 그쳐...가공식품·외식 물가, 각각 6.8%, 6.0% 상승...식품·외식업체, 일제히 가격 인상…사상 최대 실적

☞경기 불확실성 커지나…반도체·건설 변수에 '냉온탕 지표'...내수 회복은 아직…투자·소비의 추세적 전환이 관건

☞OPEC+, 원유 감산 2분기까지 연장에… 유가 4개월여만 80달러 재돌파...사우디 100만배럴 등 총 220만배럴 감산 유지...6월 OPEC+ 회의 주목··· 하반기 감산 여부 결정

《금 융》

☞중도상환수수료 줄어든다…“대출 실비 외 비용, 불공정행위 간주”...시중은행 중도상환수수료 年 3천억 수익...대출 원가 달라도 1.2~1.4% 동일 부과...금융위, 비용 외 산정 “불공정영업행위 간주”

☞직장 폐업에 퇴직연금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 6만8324명...금감원,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퇴직연금 미수령 근로자, 금감원 홈페이지서 연금 현황 조회·확인 가능...금융사, 근로자 비대면으로 퇴직연금 수령 신청 서비스 개선(연내)...금융결제원 앱서 미수령 퇴직연금 조회·확인 가능토록 시스템 구축...금융사, 2분기 내 자사 앱·홈페이지 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플랫폼 마련 예정

☞경기회복 기대감 커졌지만… ‘완전한 봄’은 멀었다...1월 생산·소비 증가...건설부문 12년래 최대폭 늘어...연초 소비 기대이상 증가 불구...갤럭시 출시 등 ‘일시적 효과’...고금리 지속에 내수회복 발목

☞증시 훈풍에 외국인 순매수…장중 환율, 1330원 중심 등락...뉴욕발 위험선호에 국내 증시 ‘반도체 주’ 랠리...외국인 투자자 국내 증시서 4400억원대 순매수...美제조업 둔화 속 국채 금리 하락, 달러화 약세...이번주 1320원대로 하락…해외주식 투자 확대는 변수

☞'연 1381%' 대부업자 "세금 못 낸다" 소송…法 "과세 정당"...'미등록' 대부업으로 7억원 빌려주고 4억여원 이자 받아...당국, 이자에 대해 소득세 부과…"명의 대여 직원일 뿐" 주장...법원 "이자소득 타인 귀속이라 보기 어려워"

《기 업》

☞철강·IT 적자인데 “임금 더 달라”… ‘노조 리스크’ 고조...현대제철, 작년 영업익 50.1%↓...4분기 2000억 적자… 업황 악화...노조 “수당 올려달라” 파업 예고...삼성전자도 임금교섭 갈등 심화...사측 2.5%-노조 8.1% 인상 제시

☞LG엔솔 삼성전자 등 亞기업, 美공장 건설 취소·연기하는 이유는?...원자재·서비스 등 건설 비용 급증…부품 조달도 어려워...LG엔솔·삼성전자·TSMC·파나소닉 등 건설 취소·연기

☞HD현대중공업 vs 한화오션, 유지·보수도 '경쟁' 예고...HD현대重, 사우디·필리핀 MRO 시동…북미도 공략 검토...한화오션, 잠수함 MRO 사업 확대…가블러·밥콕과 협력

☞고물가에 ‘짠물소비’ 늘자...일본 ‘돈키호테’ 점포 확 늘린다...생필품 등 비용 절약하는 선별소비 늘면서...할인잡화점 및 마트 등 현지인들 사이 인기...방일 외국인들 자주 찾는 잡화점 ‘돈키호테’...‘싸구려’ 이미지에도 상반기 점포수 50% ‘쑥’

☞“배만 만들면 미래 없다” 사업영토 넓히는 조선사들...임대·운영, 통합솔루션, 해상풍력...해양산업 전반 포트폴리오 다각화

《부 동 산》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에 전세매물 '우르르'…전셋값 숨통 트이나...'실거주 의무 유예' 아파트 단지 전세매물 급증...인근 시세 대비 1.9억 저렴한 전세매물 올라와..."입주물량 집중된 특정 지역에서 제한적 영향"

☞‘기본 건축비’ 6개월만에 3.1% 껑충… 강남서 분양가 ‘평당 8000만원’ 나오나...천정부지 치솟는 강남 분양가...6월 입주예정 반포‘원펜타스’...평당 7000만원대 예상되지만 후분양탓 8000만원 가능성도...건축비 상승분,분양가에 반영...분양 시기 늦추는 단지 늘 듯

☞"민간은 1.1만이라는데 市는 3.8만" 전세시장 혼란 더한 서울 입주물량 통계...市 물량, 청년안심주택·후분양 단지 등 1만 가구 포함...일부선 “전세시장 안정 위해 과대 산정한 것 아니냐” 비판...둔촌주공 1.3만 가구, 민간은 미포함해 격차 커져...市, 부동산원·민간기관에 통계회의 요청

☞제주 주택 미분양 심화…신규허가 제한 등 검토...지난해 말 기준 2499가구 미분양…2021년 3.2배...애월·대정·안덕 등 5개 읍·면지역 전체 69% 차지...도, 장기 미착공 승인 취소·신규 승인 제한 등 검토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10년 전매제한기간 경과 후 자유거래...5년 거주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 양도시 시세차익 70% 인정...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사 회》

☞의대증원 신청, 4일 자정 마감…‘2151명~2847명’ 전망...교육부 “작년 수요조사 때와 신청 규모 비슷할 것”...작년 의대 운영 대학들 “2151명~2847명 증원 수요”...마지막 증원 기회…“40개 대학 대부분 신청할 것”

☞“어린이집 안 가는 아이도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 받는다”...복지부, 4일부터 ‘시간제보육 통합반’ 운영...시간당 부모부담금 2000원…정부지원금 3000원

☞우려가 현실로…이탈전공의 법적대응 첫날, 진료혼선 여전...정부 법적 대응 개시 첫날…병원 자료 준비 분주...의료진 없고 대기자 많아 발길 되돌리는 환자도..."연장 근무도 불사" 현장 잔류 의료진 피로 호소

☞주 52시간 상한제…헌재 “사용자·근로자 권리 침해 아냐”...예외 없이 근로시간 최대 주 52시간 제한...“계약의 자유 제한”…근로자·사용자 헌법소원...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권리 침해 아냐”...“근로시간 단축 통해 근로자 휴식 보장 공익 더 커”

☞“年107일 업무이탈”… ‘근무협조’ 악용한 서울교통공사 노조...근무시간중 노조활동 인정제도...4년새 사용일수 2.5배 늘어나...年20일이상 사용자 1명→44명...업무공백 심화·방만 운영 우려...“타임오프제 우회수단” 비판고조

《국 제》

☞슈퍼화요일…대법 ‘트럼프 출마자격’ 결론...美대법원, 이례적인 선고일 공지...‘콜로라도주 자격박탈’ 판결 낼듯...보수 우위 속에 ‘자격 인정’ 예상...트럼프 사법 불확실성 해소 ‘선물’...헤일리, 워싱턴DC서 경선 첫승

☞이번엔 저가 전기차·휴대폰…20년만에 '차이나쇼크' 다시 온다...中 개혁개방·WTO가입으로 '1차 쇼크'...전세계 물가 하락하고 일자리 사라져...2차 쇼크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무장...휴대폰·배터리·전기차 등 "질적으로 달라"...中 성장세도 둔화돼 해외시장에 눈독..."고령화·보호무역이 디플레 막을것" 반론도

☞고공행진 日닛케이지수…사상 첫 장중 4만선 돌파, 또 최고치...美나스닥지수·엔저·日기업 실적·일본은행 완화 기조 등 영향..."투자자, 경제 침체 中에서 日로 자금이 옮겼다는 견해도" NHK

☞美 유권자, 이스라엘 전쟁 대응에 싸늘…민주 지지층 이반 더 커...WSJ 지난달 21∼28일 여론조사…"작년말보다 팔' 동정 여론 커져"...'親이스라엘 행보' 바이든 부담 가중될 듯

☞보조금 준다더니 뒤통수 때린 美…TSMC·파나소닉 '엎친 데 덮친 격'...美에 공장 몰리자…늘어난 건설비 부담...파나소닉 오클라호마, LG엔솔 인디애나 등...공장 건설 계획 백지화하거나 가동 연기...신규 공장 건설 비용 3년 새 40% 늘어..."절반 받아도 행운" 보조금 리스크도 커져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5일)

1.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 4일까지 코스피에서 12조원 이상 국내 주식을 사들이며 매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도체·금융·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증시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 중국이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의 포문을 열며 미국의 공급망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글로벌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교육부가 전국 의과대학을 상대로 마감한 정원 증원 신청 규모가 2000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7000여 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징계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4.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8년새 상속재산 관련 법적 분쟁이 4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부유층 사이에서만 벌어지던 재산 관련 분쟁이 중산층 사이에서도 확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